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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을 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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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발생시 피보험자는 형사/ 민사 / 행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
교통사고 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
단, 10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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